치아 치료 중 치과폐업한 , 어떻게 고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먹튀치과’ 사건이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치과폐업으로 교정이나 임플란트 같은 고비용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카드사에 할부금 중지를 요청하는 ‘항변권’을 신청하세요.

항변권이란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과폐업한 치과 고소? 치아 뽑았는데 폐업한 먹튀치과 대응 방법

치과폐업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사건의 중요성이 더 크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더 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결집하면 절차 진행이나 합의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 수사나 소송 외에도 유관기관에 더 큰 목소리로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먹튀치과’ 사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업을 예정하고도 정상적인 진료가 계속될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더 용이합니다. 확보된 자료는 이후 절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임에도 ‘치료의 의사’로 ‘의술의 법칙’에 맞게 행해졌을 때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의사’ 없이 이를 뽑아버리고 도망간 경우 상해, 중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후 도주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치료계획서, 상담기록, 카드 전표 등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손해액이 다를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이 있으면 정확한 손해액 예측과 긍정적인 소송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성상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공동대응을 권장드려요.

이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먹튀치과’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 위반, 상해죄 등의 죄목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능하고 피해자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